안녕하세요 JH 입니다.
요즘같은 경기에 자영업을 운영 하시면서 힘드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는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새출발 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 부터 2024년 6월 중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 혹은 이 기간 휴업이나 폐업을 하신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금리부담을 낮춰 새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채무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금 조정까지 진행하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 입니다.
7.3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으로 새출발기금 확대 안방이 발표되며 25년 10월까지 신청이 가능했던 기한이 26년 말일까지로 확대 되었습니다. 부실 , 폐업자의 경우 취업 재창업 프로그램 이수 시에는 원금 감면율 최대 10%p 까지 우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 폐업하신 분들은 이 부분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새출발 기금 지원 대상(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의 차이)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 2024년 6월 중 휴업 및 폐업을 포함하여 사업을 영위한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중 3개월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부실차주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를 대상으로 지원이 됩니다.
외국인 역시 실명인증이 가능하고 , 한국 신용 정보원에서 신용정보 조회가 가능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실차주는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를 말합니다.
부실 우려차주는 폐업 또는 6개월 이상 휴업한 사업자 , 각종 세금 체납으로 신용 정보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만기연장 , 상환유예를 하고 있지만 추가 만기연장이 어렵거나 이자유예를 이용 중인 차주 , 신용 평점 하위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 기간 동안 연체가 발하는 차주를 의미합니다.
3.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 내용
새출발 기금의 채무조정 지원 내용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90일 이상 연체되어 부실차주로 선정될 경우 채무조정 신청 , 원금조정 , 금리감면 , 분할상환 , 상환기간 조정 , 추심중단 등의 지원이 진행됩니다.
부실우려차주 역시 비슷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채무조정신청 , 금리감면 , 분할상환 , 상환기간 , 추심중단 등의 지원이 제공되며 부실차주와는 달리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조정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4.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어야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인 경우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후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단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상담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소상공인 증명이 어려운 경우 상담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 받앗을 경우 추가 자격 심사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5. 새출발 기금 지원 대출이 불가한 경우
새출발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으로, 주로 채무 조정이나 대출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새출발기금 대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 자격 미충족
- 새출발기금은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연체가 있는 채무자나 채무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어야 하며, 소득 수준이나 채무 상황이 조건에 맞지 않으면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예를 들어, 연체가 전혀 없는 경우나 이미 채무가 모두 상환된 상태에서는 지원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소득이나 자산 기준 초과
- 새출발기금은 저소득층과 재정적 어려움이 큰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따라서 일정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자산이 과도하게 많다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연체가 아닌 경우
- 새출발기금은 연체된 채무자에게 채무 조정과 재기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연체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또한, 연체가 있었지만 해결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지원 자격을 잃은 경우에도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파산 또는 개인회생 신청 중
- 새출발기금은 채무를 조정하고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사람에게 지원됩니다. 그러나 이미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간 상태에서는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파산 선고나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인 경우, 새출발기금 대출 대신 다른 법적 채무 해결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 대출 상환능력 부족
- 대출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상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상환 능력이 부족할 경우 대출 지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즉, 상환 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경우나 재정 상태가 너무 불안정한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대출 심사 과정에서 소득 대비 상환 비율이 너무 높으면 지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기존 채무 조정 상태가 아닌 경우
- 이미 기존의 채무가 법적으로 조정되었거나 해결된 경우, 새출발기금의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주로 현재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채무 조정이 끝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법적 제재를 받은 경우
- 대출 신청자가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 경우(예: 금융기관에서 불법적인 활동을 했던 사람 등) 새출발기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미비 또는 허위 작성
-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때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서류를 제출할 때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거나 잘못 제출되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대출 한도 초과
- 새출발기금에는 대출 한도가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자가 기존에 받은 지원금이 많거나,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대출을 요청하면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의 대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맞아야 하며, 채무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만약 위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 전에 자격 요건을 충분히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어려운 경기속에서 고군분투 하시는 자영업자 사장님들 이번 기회로 새출발의 기회를 마련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