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H 입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 되는 기업 이라면 법정 의무 교육을 의무적 으로 시행 해야 합니다
법정 의무 교육이란 산업안전, 성희롱예방,개인정보 보호, 장애인 인식개선, 퇴직연금 등 5개의 과목 으로 직장인 근로자들이 매년 이수 해야 하는 필수 교육을 의미 합니다
각 과목 마다 법령 을 바탕으로 기준과 대상, 내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각 과목의 특징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 5대 법정 의무 교육 ]
1. 산업안전 보건교육
산업현장 에서 발생 할수 있는 다양한 사고사례, 유해 및 위험 요인 에 대해 배워 만에 하나 생길수 있는 사고를 예방 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을
도모 하기 위해 실시 합니다.
근거 법령은 산업안전 보건법 제29조,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입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 인 사업장 에서는 소속 근로자 를 대상 으로 분기별로 3~6시간 이상 진행 해야 합니다
2.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회사 에서 임직원 들 사이에 발생 할수 있는 성차별, 성희롱 을 예방 하고, 만약 관련 사건이 발생 했을때 대처하는 방법, 처리절차 에 대해 알려
주기 위해 시행 합니다
모든 사업장 에서 사업주 포함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 해야 합니다
만약 직원 들이 모두 남성 이거나 또는 여성 일 경우 에는 별도의 강의 없이 자료 배포로 대체 할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보호 교육
회사소속 직원 및 고객 등의 개인정보를 취급 하는 근로자 를 대상 으로만 실시 합니다.
다른 과목 과는 달리 내용, 과태료 규정 이 따로 없기 때문에 회사의 상황에 맞춰서 내용을 조정 하여 연1회 이상 진행 하면 됩니다
4. 직장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 하고 차별을 예방 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이 만들어질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
합니다 사업주를 포함한 전직원 이 연 1회 이상 진행 해야 합니다
내용 에는 장애의 정의 및 유형의 이해, 차별 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고용 촉진 및 직접 재활 관련 제도, 인식개선 에 필요한 사항 등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합니다
5. 퇴직 연금 교육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한 회사내의 가입자 들을 대상으로 제도 운영상황, 유형별 특징, 운영 노하우에 대해 습득 할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실시 합니다
퇴직 급여 보장법 제32조에 따라 매년 1회, 1시간 이상 진행 해야 합니다
[ 과태료 ]
각각의 과목 은 관계 법령 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 해야 하며, 미이수 할 경우에는 과태료 가 부과 됩니다
산업안전보건 : 산업안전 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미이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이 발생
성희롱예방: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에 따라 최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장애인 인식개선: 장에인고용법 제86조 제 2항에 따라 최고 300만원 부과
퇴직연금: 퇴직급여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을 부과
개인정보 보호는 예외적으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내야할수있기 때문에 주의 가 필요 합니다
요즘은 온라인 교육으로 편하게 동영상 강의로 볼수 있지만, 시험도 풀어야 해서 영상 시청을 주의깊게 봐야합니다
꽤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간내에 잊지 않고 교육 수료 하여 과태료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할꺼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