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정책자금중
혁신성장촉잔자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지원가능 대상>
내용이 길어 한글파일로 첨부하겠습니다.
파일 첨부혁신성장촉진자금 지원 가능 대상.hwp
□ 자금용도
◦ (운전자금)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시설자금) 기계 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0.4%p
- (우대금리) 정책우대, 정책배려, 사회안전망 이용 소상공인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0.1%p로 최대 0.3%p 금리우대 지원*
* 동일 유형 내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 소상공인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대상 >
|
유형
|
구분
|
|
정책 우대
|
- 소진공*·민간은행** 컨설팅을 받은 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
|
정책 배려
|
- 여성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
|
사회안전망
|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 공제
|
|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공단에서 실시하는 역량강화 컨설팅
** 민간은행 컨설팅은 차후 진행예정 |
|
◦ (대출기간) : 자금용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연단위로 선택
|
구분
|
상환기간 5년(60개월)
|
상환기간 8년(96개월)
|
|
선택가능
거치기간 |
▪비거치 ▪1년(12개월)
▪2년(24개월) |
▪비거치 ▪1년(12개월)
▪2년(24개월) ▪3년(36개월) |
< 대출기간 적용 예시 >
|
자금구분
|
상환방식
|
|
|
운전자금
|
① 비거치 5년 분할상환
|
②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
③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
|
|
시설자금
|
① 비거치 8년 분할상환
|
② 1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
③ 2년 거치 6년 분할상환
|
④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
◦ (대출한도)
- (혁신형) 운전 2억원, 시설 10억원
- (일반형) 운전 1억원, 시설 5억원
|
※ 대출한도 운영방법
① 동일기업당 최대한도 : 동일기업에 대한 직접대출 지원 잔액 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혁신형 시설자금은 10억원) 초과할 수 없음 ② 1백만원 단위로, 최소 1천만원 이상 대출신청 ③ 대리대출 지원잔액 포함 한도로 운영 |
◦ (상환방식) 거치기간 종료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접수기간
◦ 2024년 3월 18일(월) 9시 ~ 2024년 3월 22일(금)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 신청·접수·약정 :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자금용도
|
사업형태
|
접수방식
|
|
운전자금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
|
법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
|
|
시설자금**
|
개인사업자
|
센터방문* 신청·접수 및 대면약정
*방문 전 사업장 관할 센터에 방문일정 문의 필수 |
|
법인사업자
|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emas.or.kr) → 대출신청 → 매뉴얼
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시설자금은 주된 사업장의 심사전담센터에서만 접수
<제출서류>
① 공통자료
|
분류
|
서류명 및 검토사항
|
비고
|
|
대출신청
작성서류 |
- 대출신청서
-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 - 기업(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필수]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선택]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약속 |
각1부
|
|
❶
대표자 실명확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 여권은 여타 실명확인증표의 제출이 어려울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
택1
|
|
분류
|
서류명 및 검토사항
|
비고
|
|
❷
사업자등록 및 업종확인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택1부
|
|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 (원칙)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2)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수집이 불가한 경우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홈택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직인필) 확인서류 ⦁업력 1년 미만 업체는 제출 가능한 최대 기간 자료 제출 3) 위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
1부
|
|
|
❸
상시 근로자수 확인 |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 별부과현황 (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 료부과내역조회 (고용,산재), 소상공인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1. 상시근로자수 확인은 ‘건강보험’가입현황을 기본으로 하며, 제출이 어려 운 경우 4대보험 중 상시근로자수 확인 가능서류로 제출할 수 있음 2.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시, 상시근로자수는 대출신청서에 기입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세무대리인 직인 날인 또는 본인 서명 |
택1부
(1개월 이내) |
|
❹
세금납부 증빙 |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
각1부
(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 |
|
❺
주소확인 |
-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국내거소사실증명 )
1. 주민등록번호 표시 * 채무자를 제외한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2.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 표시 * 현주소 전입일자가 최근 3개월 이전인 경우 주소변동(이력)사항 표시를 생략 할 수 있음 |
1부
(1개월 이내) |
|
분류
|
서류명 및 검토사항
|
비고
|
||
|
❻
주된 사업장· 거주주택 확인 |
- 주된 사업장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사업장은 임차 및 자가 여부와 무관하게 제출 2. 법인의 본점과 주사업장의 주소가 다른 경우, 본점 및 주사업장 모 두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3. “제출(발급)용”만 인정 4.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장 주소지 변경시, 변경 전 주소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추가 제출 5.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 발급 6.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무허가(가건물 등)인 경우는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제출 - 거주주택(주민등록주소지)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거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제출한 경우, 제출 생략 3∼6. 상동 |
각1부
(1개월 이내) |
||
|
|
- 주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 시 1부)
1. 사업장이 임차인 경우 제출 2. 전대차 임차사업장인 경우는 전대차계약서(임대인 동의사실 기입 및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별도 임대인 전대차동의서 징구 3.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사업장 무상사용 사실 확인서 - 거주주택(주민등록주소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 시 1부) ⦁임차인이 개인기업 대표, 법인기업(조합), 연대보증법인 인 경우만 수집 |
|
해당 시
1부 |
|
|
|
1. 거주주택의 임차인이 채무자인 경우 제출
2.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
|
||
|
❼
매출액 등 재무상황 확인 |
- 기본서류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개인사업자 (복식부기대상자), 법인사업자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개인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개인과세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 )) |
택1
(1개월 이내) |
||
|
- 보충서류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개인과세사업자 , 법인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개인면세사업자 )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법인면세사업자 ) |
택1
(1개월 이내) |
|||
② 추가 자료
|
유형1.
혁신형 |
수
출 |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한국무역협회 , 시중은행 ,
한국무역정보통신 발행 수출실적증명원 |
택1부
|
|
매
출 신 장 |
<3개년간 매출자료>
- 표준재무제표증명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
||
|
스
마 트 공 장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한 도입기업>
- 협약서 사본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기업>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 유효기간 이내 ) 사본 |
||
|
로
컬 크 리 에 이 터 |
‘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 ’ 협약서 사본
|
||
|
사
회 적 경 제 기 업 |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 (예비)사회적기업 : 인증서(지정서) 사본 - 마을기업 : 인증서(지정서) 사본 - 자활기업 : 인정서(지정서) 사본 |
||
|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 조합(법인) 인감증명서 (1개월 이내) - 조합(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1. “제출(발급)용”만 인정 2.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 발급 - 조합 ( 법인 ) 정관 ( 또는 규약 ) 사본 원본확인필 법인인감 날인 - 조합(법인) 이사회(또는 총회) 의사록 <서식 8> 1. 본건 대출신청에 대한 결의사항 필수 포함 2. 원본확인필 법인인감 날인 - 고용·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또는 사업자4대보험완납증명서(1개월 이내) |
|
유형2.
일반형 |
스
마 트 · 온 라 인 |
<스마트기술 관련>
- 사업장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스마트설비 ( 기술 · 장비 ) 를 구입한 매매 ( 주문제작 ) 계약서 , 수입계약서 , 세금계산서 , 영수증 사본 등 - 임차 ( 렌탈 , 리스 ) 계약서 , 임차료 지급 세금계산서 , 영수 증 사본 등 <온라인쇼핑몰 관련> -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및 통신판매실적 증빙서류 |
|
|
사
관 학 교 수 료 |
- [작성]창업소요(투자)금액 및 자금조달 계획표
1. 창업소요(투자)금액 증빙 시, 견적서 대출신청접수일로부터 1 개월 이내의 견적서만 인정 2. 자금조달 금액 증빙 시, 대출신청시 이미 확보되었거나 증빙이 가능한 확보예정자금은 통장사본 등 증빙자료 제출, 증빙이 불가한 확보예정자금 등에 대하여는 구두 확인으로 대체 3. 매출현황은 업체별 영업기간에 해당하는 매출금액(실적)을 작성 4. 심사센터 담당자는 소요금액 및 자금조달계획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창업소요(투자)금액 및 자금조달 검토표”작성 * “[참고] 창업 소요자금 인정범위” 및 “작성 시 유의사항”을 참 고하여 적정성 검토 <임차보증금 잔금 미지급 업체> - [작성] (사업장)임대차 계약에 따른 추가 동의서 |
|
|
|
법인대출
추가서류 |
- 법인인감증명서 (1개월 이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1. “제출(발급)용”만 인정 2.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 발급 3. 지점이 있는 경우, 지점까지 표시되도록 발급 - 법인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본 1. 원본확인필 법인인감 날인 2. 채무자 이외 주주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3.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주주・출자자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변동사항없음’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본 제출 - 고용·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또는 사업자4대보험완납증명서 (1개월 이내) |
각1부
|
|
|
법인
연대보증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1. “제출(발급)용”만 인정 2.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 발급 3. 지점이 있는 경우, 지점까지 표시되도록 발급 - 법인인감증명서 (1개월 이내) - 법인주주명부 사본 원본확인필 법인인감 날인 - 법인이사회입보결의서 |
각1부
|
|
우대금리
|
<정책우대 유형 증빙>
⦁(소진공 컨설팅) 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이수확인서, 컨설팅 협약서(3년 이내) <정책배려 유형 증빙> ⦁(여성기업) 유효기간 내 여성기업확인서 사본 ⦁(장애인기업) 유효기간 내 장애인기업확인서 사본 <정책배려 유형 증빙>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통지서 및 완납증명서 ⦁(전통시장 화재공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증명서(공제기간 내)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 가입 증권 사본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 등 |
해당 시
각1부 (1개월 이내) |
|
기타
(한도우대 및 가점부여 등) |
- (수출실적 증빙)
⦁(직접수출) 수출실적증명원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협회) ⦁(간접수출) 수출실적증명원 (발행은행, KTNET) ⦁수출두드림기업 지정서 - (고용증가 증빙) ⦁최근 1개월 이내(대출신청 전월말)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 -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 작권의 등록원부 등 - (ESG 관련)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확인서류, 녹색제품 (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GR)제품, 저탄소인증제품) 또 는 환경성적표지제품 인증서 사본 |
해당 시
각1부 (1개월 이내) |
|
시설자금
|
-
|
<공통>
[ 작성 ] 시설투자계획서 |
|
1부
|
|
|
신청기업 자체양식으로 제출 가능하나 시설투자계획서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함 |
|
||
|
<기계시설(중고기계 포함)>
- 견적서(또는 매매계약서) 사본 등(카탈로그, 기계사양서 등) |
해당
서류 각1부 |
|||
|
- 자체제작인 경우 : 제작비내역서, 설계도면 사본 등
|
||||
현장평가 자료
|
서류명
|
비고
|
|
|
기타 증빙
|
- 수상실적
- 자격증 등 |
해당 시
각1부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표준산업분류
|
업종
|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
47811 중
|
약국, 한약국
|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
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
64
|
금융업
|
|
65
|
보험 및 연금업
|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
68
|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
731
|
수의업
|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
75330 중
|
흥신소
|
|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
86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아직 한도소진이 안되어 신청가능하니
필요하신 사업자분들은 신청하셔서
사업 안정을 바라겠습니다.
유익한 정보되셨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