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청년고용연계자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고용연계자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고용연계자금 이란?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인건비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모두 해당해야함 ) ★

 

가.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①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2023~2024)은 융자신청서(연매출액)로 대체. (지방중소기벤처기업청의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절차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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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시근로자수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까지이며,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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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 기준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 사람

ⓐ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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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자금신청일 당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 이후 사업자

- 사업체의 대표자(공동대표 포함)만 신청가능

* 자금신청일 당시 사업장 휴·폐업 중인 경우 신청불가

* 고유번호증을 교부받는 사회단체 및 법인은 신청불가(예: 어린이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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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아래 표 참고)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불가

 

라.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 영리사업자에 한정.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지원 제외(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 등)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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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고용연계자금

아래의 ①~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①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 (만39세 이하)

② 신청일 기준, 전체 상시근로자 가운데 50%이상 청년근로자 (만 39세 이하)를 고용중인 소상공인

③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중인 소상공인

 

 

– 금리우대는 유형별 0.1%p, 최대 0.3%p 지원되며, 동일 유형 내 중복우대 불가

 

유형	구분
정책 우대	소진공 컨설팅 수진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정책 배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사회안전망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3. 금리우대 (해당시)

① 제로페이 가맹확인 (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② 풍수해보험 가입 증권 사본

③ 여성기업확인서 사본 (유효기간 내)

④ 장애인기업확인서 사본 (유효기간 내)

⑤ 공단 직접대출 성실상환기업

⑥ 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이수확인서, 컨설팅 협약서 (3년 이내)

⑦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통지서 및 완납증명서

⑧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증명서 (공제기간 내)

⑨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 (월납 : 대출신청 전월까지, 분기납 : 전분기까지 납입)※ (직접대출 성실상환 기업)

 

① (성실상환 기준) 대출신청일 현재 직접대출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이력이 없는 업체 보유 대출계좌별로 판단 개인기업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준, 법인기업은 법인등록번호 기준 ② (제외대상) 사고기업, 자율상환제 대출계좌, 손실보상선지급 계좌, 완제된 계좌

 

 

★ 제출 서류 ★

 

분류	서류명 및 검토사항	비고
대표자 실명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택1
사업자등록 및 업종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1부
상시 근로자수 확인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보험료부과내역조회 (고용, 산재),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택1부 (1개월 이내)
매출액확인서류	- 기본서류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개인사업자 (복식부기대상자), 법인사업자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개인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개인과세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 ))	1부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서류 (최근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택1부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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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해서 청년고용연계자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음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많은 도움 되실수있는 게시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