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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한도 축소유예 ~ 방공제

제이에이치컨설팅 2024. 10. 22. 10:30

안녕하세요 JH 입니다 ^^ 

디딤돌대출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실거주자들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e든든에서 진행하는 대출입니다.

최근 대출한도를 축소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혼란이 생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 다행이 축소가 유예될 예정이긴 하지만

오늘은 디딤돌 대출한도 축소 유예와 금리인하 방공제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발표와 유예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디딤돌대출 한도를 축소 발표를 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지자 잠정 유예 결정을 내렸는데요 , 특히 내 집 마련의 꿈 을 위해 디딤돌 대출을 준비하셨던 분들이 큰 불편을 겪고 정부는 좀 더 신중하게 정책을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수도권 뿐만 아니라 서울 내에서도 아직 전 고점 대비 80%도 회복하지 못한 단지들도 많고, 이런 단지들은 디딤돌 대출로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데 , 강남 30억 아파트가 전 고점을 돌파했다고 해서 ,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 차라리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 라는 말도 안되는 정책이 좀 덜 나쁘다고 해야 할까요...

 

유예 됐지만 대출 취급 준비일을 구입자금의 경우  대출 신청일로부터 최소 50일 이후로 정했기 때문에 계약부터 입주 날짜 까지 최소 2달은 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2. 디딤돌 대출 한도

디딤돌 대출은 최고 4억 내에서 일반적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최대 2억5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 까지 하고 LTV는 70%이하 , 생애 최최 구입자는 80%를 적용 했습니다.

 

원래는 아래처럼 적용하려 했으나 반발이 심해 유예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LTV 80% 에서 70% 하향 조정

소액 임차보증금(일명 방공제) 제외 (서울 5,500만원 , 경기 4800만원 등 )

준공 전 신축 아파트 후취담보 대출 중단

3. 방공제란 

쉽게 말해 "방 공제"란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때 , 집에 방이 여러 개 있다면 방 개수에 비례해서 대출 한도를 깎는 제도 입니다. 왜냐하면 , 세입자가 있는 경우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 입장에서의 안전 마진 인데요 , 은행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 만큼은 대출금에서 미리 빼놓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뜩이나 LTV70%정도 밖에 안해줘서 30%의 안전 마진이 있지만 여기에 방공제 까지 한다면 ..

그것도 대출한도가 적은 디딤돌 대출에서 .. 

방 공제는 지역별 최우선 변제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서울 5,500만원 / 경기 :4,800만원(구역마다 다름) / 그 외 지역 2,800~2,500 만원

 

일반적으로 방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품을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모기지신용보험 (MIC) 또는 모기지신용보즌(MCG) 에 가입하면 방공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 가입 조건이 까다롭고 보증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유의 하세요 

 

4. 금리 인하와 디딤돌 대출 영향은 ?

한국 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 디딤돌 대출 금리는 아직 그대로 입니다. 올해 초보다 오히려 올랐죠 . 정부가 기존가 은행에 압박해서 가계 부채를 줄이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디딤돌 대출 금리가 인하되기 어려워 보이고 내년 3월 정도 본격적으로 은행이 실적 당성을 위해서 대출을 많이 해주면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디딤돌 대출한도 축소 유예와 금리인하 예상 방공제까지 알아보았습니다 ! 

정부의 갑작스런 발표에  혼란이 생기셨을텐데 , 잠정 유예 결정 내렸지만 내 집 마련의 꿈 을 위해 디딤돌 대출을 준비하셨던 분들이 큰 불편을 겪으셨을텐데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