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의 새우잡이배 "개 패듯 때리고 발가벗겨 벌주고"
바다 위에서 벌어진 '인권 사각지대' – 신안 해상 선원 폭행·살인 사건
지난해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선원 폭행 및 살인 사건이 최근 재판부의 판결과 함께 다시금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0톤급 근해자망 어선에서 선장이 선원에게 가한 가혹행위는 그 자체로 충격적이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려운 산업 구조적 문제를 드러냅니다.
⚓ 사건 개요
2023년 3월, 50세 피해 선원은 선장 A씨(46)의 새우잡이 어선에 탑승했습니다. 이후 약 두 달간 피해자는 배 위에서 지속적인 폭력과 인권침해에 시달렸습니다. 쇠스랑, 채찍, 동키호스(고압 해수 호스) 등을 이용한 구타는 물론, 나체 상태에서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선내 CCTV가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천장 없는 어구 적재소에서 잠을 자고, 정상적인 식사조차 제공받지 못한 채 점차 기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사망 후 시신은 바다에 유기되었고, A씨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범행 원인"이라는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8년형을 선고했습니다.
🧭 전문가 시선: 이 사건이 시사하는 세 가지
1. 해양노동자의 인권 사각지대
바다는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입니다. 선내에서는 외부와의 연락이 제한되며, 상하관계가 강하게 작용해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외부로 알려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선장에 의해 수거되었고, 조력 요청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2. 동료 선원들의 침묵과 공범 책임
같은 배에 타고 있던 다른 선원들도 폭행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관했습니다. 이들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침묵이 곧 공범이라는 사법적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합니다. 이는 해양산업 종사자들이 '동료 보호의 의무'와 '제보자 역할'을 심각히 인식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3. 제도적 장치의 부재
현행 어선 노동 감독 제도는 육상의 산업 현장에 비해 현저히 취약합니다.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는 선박 내 인권침해 여부를 정기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CCTV 의무화, 익명 제보 시스템, 외부 통신 기기 사용 보장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 판결의 의미
광주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도 원심을 유지하며 피고인의 책임을 강하게 인정했습니다. 반복적, 지속적 폭력에 대한 인식과 무감각한 태도, 사체 유기 등의 행위는 명백한 살인죄에 해당하며, 선장의 주장인 ‘정신적 스트레스’는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사법적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 결론: 더 이상 바다는 인권의 사각지대가 되어선 안 된다
이번 사건은 단지 한 명의 선원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끝나선 안 됩니다. 해양 노동 현장의 인권 문제를 다시금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따라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현장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선주와 선장의 인권 감수성을 제고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의무화해야 하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존중받는 어업 현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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